건물이 어느정도 완공되어야 가압류나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 ...
* 건물이 어느정도 완공되어야 가압류나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 ... ”
그동안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후 ...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야 경매(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실무상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발간된 윤경판사님 책자에 의하면 ... 대법원은 미완성건물은 경매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골조가 완성된 건물”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2008년 5월 발간 윤경판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95-102면).
■ 사례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생설비.전기설비.냉난방설비 등의 부대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창호공사.타일공사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외벽, 내벽, 천장, 바닥 등 골조공사 등은 종료된 상태로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법리와 이러한 인정 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현상은 건축허가서에 나타난 지번.구조.면적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보이고 공사진행 정도도 상당하여 현재의 상태로도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인다(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
■ 사례 2) 지상2층 지상 10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상 9층은 거푸집만 만들어진 상태 - 경배신청 각하 (2004마 480결정) - 시공정도로 보아 구조 및 면적이 건축허가받은 것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규칙 45조 2항에 의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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