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퇴직수당, 미리 압류 가능"
대법원 "공무원 퇴직수당, 미리 압류 가능"
| 기사입력 2010-03-07 09:0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도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판단, 미리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신모씨(50)가 "명예퇴직금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명예퇴직수당 절반을 돌려 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5년여 후 명예 퇴직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며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987년 말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지게 됐고 채권자는 2002년 3월∼2003년 2월 신씨 명예퇴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권자인 제주자치도에 송달했다.
신씨는 제주자치도가 2008년 5월 명예 퇴직하는 자신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채무를 제외한 수당의 절반만 지급하자 "장래에 발생할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고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은 다른데다 추심 명령이 (자신에게는) 전달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이어서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하다"며 "명예퇴직금 채권에 대한 명령의 효력은 명예퇴직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또 "추심명령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이런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特定)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가압류나 압류할 수 있다"면서 "신씨가 제주시 공무원으로 14∼15년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압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관계가 없다거나 가까운 장래 발생 기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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