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5-22 (일) 07:2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ㆍ추천: 0  ㆍ조회: 942      
ㆍIP: 1.xxx.185
마이너스 통장과 집행
제목[2016. 4. 22.자 민사] 원고가 제3자(수취인)의 피고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하였는데 해당 계좌에 송금액보다 큰 금액의 마이너스 대출금이 있었던 사안에서, 제3자와 피고은행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계좌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계좌에 돈이 입금되더라도 예금계약이 성립함이 없이 바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원고의 착오송금액 상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의정부지방법원작성일2016-05-20조회188
첨부파일 [1]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5가단772.pdf
 [2] 의정부지방법원_2015나10708.pdf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34 채권집행(추심.전부) 마이너스 통장과 집행 관리자 2016-05-22 942
233 유체동산집행 집행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인한 집행불능 관리자 2016-05-15 1662
232 부동산경매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공장저당 경매배당 관리자 2016-04-20 1256
231 부동산경매 유치권 부존재 확인 관리자 2016-04-20 872
230 가압류.가처분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건 관리자 2016-03-28 1231
229 부동산경매 수목식재대금은 유치권 불성립 관리자 2016-02-02 984
228 부동산경매 채권자대위에의한 공유물분할 관리자 2016-02-02 876
227 채권집행(추심.전부) 전세권과 강제집행 관리자 2015-12-28 1199
226 채권집행(추심.전부) 조합재산과 가압류 관리자 2015-12-13 1483
225 부동산경매 공동담보 후순위자 대위 관리자 2015-12-03 1049
224 부동산경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 관리자 2015-11-07 840
223 집행일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채권의 가압류와 제3자이의 관리자 2015-11-07 1277
222 부동산경매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관리자 2015-11-07 951
221 부동산경매 유치권과 청구이의 판례 관리자 2015-11-02 1289
220 가압류.가처분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관리자 2015-10-25 2605
219 집행일반 청구이의와 시효이익 포기 관리자 2015-10-24 1186
12345678910,,,2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