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사중 부도와 유치권
공사중 부도와 유치권 판례 - 하급심 ”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09/10/14 2008가합24640)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건축공사 도중 부도를 내게 되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건축주도 부도를 내게 되어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그 건축부지를 경락받은 사안에서, 피고는 건축주에 대한 건물철거공사대금채권, 온천개발공사금채권, 건축물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위 토지에 대한 민사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각 채권은 위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민사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건축주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상사유치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한 판결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57144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이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08. 11. 2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각 1/2 지분에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타운■ 신축공사의 시행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기 전까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 이라 한다 는 위 ■ )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9층,연면적 11,057.44㎡ 규모의 ■♡타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은 D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여 그 설계도면 등을 기초로 하여 2006. 3. 27.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4. 30.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사이에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4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원일 2006. 4. 30., 준공예정연월일 2007. 5. 30.(실착공일로부터 13개월)로 정하여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7. 5. 9.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2007. 5. 10.부터 2007. 10. 9.까지(계약 후 5개월간)로 정하여 토목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2007. 4. 15. 위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한다)에 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07. 9.경 부도를 내어 공사가 최종 중단되었다.
다. 이후 ▣은 2007. 11. 27. 부산지방법원 2007회합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엔지니어링은 2007. 10.경 부도를 내고 2007.12.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피고 등의 유치권 신고
한편, .엔지니어링이 파산한 이후인 2007. 12. 31.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주식회사 경남은행이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부산지방법원 2007타경57144호로 개시되자, 피고는 2008. 1. 24. 공사 미수금 등 합계3,438,036,948원을, D은 2008. 1. 29. 건축설계용역미수금 등 합계 166,749,000원을, ■은2008. 1. 30. 감리용역미수금 11,000,000원을, □은 2008. 5. 16. 공사대금 1,210,000,000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에 각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공사의 최종적인 현황
이 사건 건물공사는 터파기 공사가 지하 12미터(지하 3층)까지 완료되고 토류판설치 등 지하가시설(흙막이)공사까지 마친 상태(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에서최종 중단되었는데, 중단 당시의 전체 공정률은 약 13%였다. 그런데, 2008. 1.경 관할금정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공사로 발생한 인근 주택의 균열 및 지반 침하가 확대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 및 D에게 이 사건 건물공사 현장을 흙으로 메우도록 명령하였고, 이에 피고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흙으로 메우는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그때부터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2.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사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이 사건 건물공사에 앞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는데 지출한 165,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발견된 온천수를 개발하는데 지출한 385,000,000원 및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기성공사비 1,100,000,000원은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 및 이용도를 증가시키는 비용의 지출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위 채권들을 ,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치할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및 이 사건 각 토지와의 견련관계
(1) 기존 건물 철거공사금 채권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0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2006. 5. 19.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구서동 ♡타운 철거공사를 계약금액 165,000,000원, 착공연월일 2006. 5. 19.,준공예정연월일 2006. 6. 30.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던 지상 1층 연면적 128.2㎡ 규모의 건물 및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86.62㎡ 규모의건물을 ▣이 위 공사계약에 기하여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존 건물의 철거로 인한 ▣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위치한 기존 건물의 철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온천개발공사금 채권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20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2006. 5. 8.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구서동 ♡타운 온천개발공사를 계약금액 385,000,000원, 착공연월일 2006. 5. 38., 준공예정연월일 2006. 10. 31.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엔지니어링이 2006. 12. 6.자로 부산 금정구청장에게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금정구청장이 2007. 3. 29. 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온천을 발견하여 관할관청에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자로 등재될 경우 구 온천법(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토지의 굴착이나 ) 온천의 우선 이용권,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소요되는 비용 등의 융자알선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이익이 부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온천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이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나 이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온천개발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수도 없다.
(3)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기성공사금 채권
살피건대, ▣이 2006. 4. 30.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공사를 공
사대금 8,4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사실, 전체 공정률이 13%인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공사가 최종 중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구조물에대한 기성 공사금 채권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각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기성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상사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2006. 7. 3. .엔지니어링에 679,758,100원을 변제기를 2006.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엔지니어링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을 상환받을 때까지 상법 제5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있다고 항변한다.
나)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바 위에서 ,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은 .엔지니어링과의 상행위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 또는 피고가 상행위라고 주장하는 2006. 7. 3.경의소비대차계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공사완성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토지 위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하게된 것일 뿐이므로, ▣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부당하게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2009. 1.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시까지 월 12,438,35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익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따라 울타리를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각 토지를 사용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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