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2:0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1259      
ㆍIP: 1.xxx.188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과 임금배당 사례
제목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3 조회 1268
첨부파일  [1] 2011가합5752.pdf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18 가압류.가처분 출자증권과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관리자 2017-04-14 1303
217 채권집행(추심.전부) 퇴직연금과 압류 관리자 2014-05-26 1294
216 채권집행(추심.전부) Re..관련 하급심 관리자 2011-04-27 1294
215 부동산경매 공동담보와 물상보증인 및 대위등기 관리자 2015-05-13 1289
214 부동산경매 공매 ..등기 마쳤어도 농지취득 자격 없으면 소유권 없어 관리자 2012-12-18 1287
213 부동산경매 가등기 금액과 배당 관리자 2012-07-03 1283
212 채권집행(추심.전부) 타인명의 예금주는 은행에 지급정지신청 못해 관리자 2013-10-18 1282
211 채권집행(추심.전부)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 된다 관리자 2015-10-18 1280
210 부동산경매 소멸시효와 배당이의 관리자 2023-08-29 1272
209 집행일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무의 존부 등 관리자 2013-07-03 1259
208 부동산경매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과 임금배당 사례.. 관리자 2012-07-03 1259
207 가압류.가처분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과 가압류 관리자 2018-04-14 1255
206 집행일반 청구이의 대상 관리자 2014-03-02 1255
205 집행일반 경매배당과 법정변제충당 관리자 2014-08-04 1252
204 부동산경매 유치권과 청구이의 판례 관리자 2015-11-02 1250
203 채권집행(추심.전부) Re..대법원 판례 관리자 2012-04-08 1246
1,,,11121314151617181920,,,2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