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29 (월) 23:5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1203      
ㆍIP: 1.xxx.171
유치권자의 승낙없닌 임대와 소멸청구

판결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제목 [민사]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 181
첨부파일  [1] 2014나12050.pdf
내용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86 특수재산권집행 주식양도명령에 대한 항고시기 관리자 2014-11-05 1754
185 부동산경매 경매절차에서 법인대표자 입증은 법인인감증면 가지고는 안됨 관리자 2014-11-05 983
184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배당..공탁 ..가압류채권소멸시기 관리자 2014-11-05 2587
183 채권집행(추심.전부) 국회의원 활동비와 압류 관리자 2014-11-05 1142
182 채권집행(추심.전부) 전세권부저당권....압류..상계 관리자 2014-11-05 1179
181 부동산경매 재외국민, 아파트 임차 뒤 국내거소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 관리자 2014-10-27 984
180 부동산경매 체납압류등기후 별도 교부청구 안한 경우 관리자 2014-10-25 1160
179 집행일반 간접강제와 구제방법 관리자 2014-10-24 1859
178 부동산경매 유치권자의 승낙없닌 임대와 소멸청구 관리자 2014-09-29 1203
177 특수재산권집행 특허-공유물분할 가능 관리자 2014-09-15 1334
176 채권집행(추심.전부) 압류굼지변경 재판의 효력과 기 추심한 돈의 반환여부 관리자 2014-08-26 1495
175 가압류.가처분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관리자 2014-08-18 1868
174 채권집행(추심.전부) 유치권부채권 압류 추심 후 사례 관리자 2014-08-04 1543
173 부동산경매 공사하도급계약에서 유치권 인정 범위 - 토지 터파기 공사만 한경.. 관리자 2014-08-04 1238
172 부동산경매 임차인-현황조사누락-통지누락-배당못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하였.. 관리자 2014-08-04 1170
171 부동산경매 공증 강제집행 무혐의에도 배당이의 패소 관리자 2014-08-04 1404
1,,,11121314151617181920,,,2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