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29 (월) 23:5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1220      
ㆍIP: 1.xxx.171
유치권자의 승낙없닌 임대와 소멸청구

판결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제목 [민사]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 181
첨부파일  [1] 2014나12050.pdf
내용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87 부동산경매 공사하도급계약에서 유치권 인정 범위 - 토지 터파기 공사만 한경.. 관리자 2014-08-04 1261
186 채권집행(추심.전부)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관리자 2023-01-20 1259
185 가압류.가처분 명칭사용금지 청구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나13) 관리자 2017-07-22 1256
184 가압류.가처분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건 관리자 2016-03-28 1251
183 채권집행(추심.전부) Re..압류신청서에 보험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기재했다면 관리자 2015-10-18 1242
182 가압류.가처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전에 이루어진 제3자의 집행보전 관리자 2014-02-27 1237
181 부동산경매 구건물 철거비용과 유치권 관리자 2017-08-24 1232
180 집행일반 체납액 전부를 배당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한.. 관리자 2013-07-03 1232
179 채권집행(추심.전부) 전세권과 강제집행 관리자 2015-12-28 1228
178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낙찰가격 하한선 현행보다 20% 낮아진다 관리자 2013-05-03 1226
177 부동산경매 유치권자의 승낙없닌 임대와 소멸청구 관리자 2014-09-29 1220
176 부동산경매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관리자 2013-07-18 1215
175 가압류.가처분 집무집행정지가처분 관리자 2017-10-19 1212
174 채권집행(추심.전부) ) “추심신고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 법무법인, 8000만원 배.. 관리자 2022-08-17 1211
173 집행일반 가압류비용 미변제와 청구이의 관리자 2020-09-01 1211
172 집행일반 청구이의와 시효이익 포기 관리자 2015-10-24 1211
1,,,11121314151617181920,,,2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