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11-07 (토) 12:4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집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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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채권의 가압류와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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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1560 제3자이의 (차) 파기환송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소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 가압류채권자가 조합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6	집행일반	공증과 표현대리	관리자	2017-08-21	1576

35	집행일반	매매대금 완납하였으나 아직 미등기 부동산과 압류	관리자	2013-07-10	1484

34	집행일반	배당이의 訴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 몫 침해했다면..	관리자	2012-05-12	1410

33	집행일반	체납세액 공탁과 압류말소 등기 가부	관리자	2013-07-10	1381

32	집행일반	체납없다는 납세증명서 발급과 손해배상 책임문제	관리자	2013-07-03	1358

31	집행일반	청구이의 대상	관리자	2014-03-02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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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집행일반	경매배당과 법정변제충당	관리자	2014-08-04	1286

28	집행일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채권의 가압류와 제3자이의	관리자	2015-11-07	1285

27	집행일반	배당요구 종기후의 체납압류와 교부청구	관리자	2021-04-17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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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집행일반	체납액 전부를 배당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한..	관리자	2013-07-03	1221

24	집행일반	청구이의와 시효이익 포기	관리자	2015-10-24	1193

23	집행일반	공매보증금을 납부한 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문화재보호구..	관리자	2013-07-03	1190

22	집행일반	가압류비용 미변제와 청구이의	관리자	2020-09-01	1187

21	집행일반	변제자대위 및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잇는자	관리자	2021-04-17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