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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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방법의 매각대금 지급
| 제목 |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과 채무인수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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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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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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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다241901(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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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41901 양수금 (가) 상고기각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과 채무인수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정한 매각대금 지급방법으로서의 채무인수, 2.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면책적 채무인수)◇
1.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143조는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의 하나로 채무인수를 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제1항). 이때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된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그 효과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 피고 A(채무자)는 원고 은행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고 B(연대보증인)는 위 대출원리금을 연대보증함.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C(매수인)가 낙찰을 받았는데, C가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해서 원고 은행의 승낙을 얻어 피고 A의 원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배당받을 채권액 범위에서 인수한 사안에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배당액 부분은 소멸하고, 연대보증인 B가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연대보증채무 중 배당액 부분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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