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압류 및 공매관련 몇가지
* 체납처분 압류 및 공매관련 몇가지
분위기도 전환할 겸 ... 새로운 송무 및 집행정보 뿐만 아니라 ... 통상 주의하여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도 ... 다시한 번 상기하여야 할 것들에 대하여 시간나는 대로 두서 없이 한가지씩 올려보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되는 이곳 회원 여러분들도 함께 한 두 가지씩 같은 정보를 올려 주시면 더욱 풍성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요 시간나는 대로 천천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관련 몇가지 참고사항입니다.
■ 등기부에 압류만 기재되고 압류 금액이 기재되지 않으며 ...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와 달리 (그리고 민사집행상 부동산가압류등과 달리) 한 번 압류하면 압류당시의 체납세액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압류하지 않아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경매와 달리 공매가 진행중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배분요구 종기가 없으며 배분계산서 작성전까지 배분요구를 하면되지만,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집행권을 가진사람 및 가압류권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다만 근저당보다 선행하는 가압류권자처럼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지게 되는 가압류는 배분받음), 배분 후 잔액이 있다해도 이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지급하므로, 가압류권자나 집행권원을 가진사람은 별도로 그 배분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채권(가)압류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진행시에는 제3채무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 - 공매처분을 의뢰한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 등)이 아님)
■ 공매절차에는 집행관현황조사제도가 없으며,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명도(인도)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공매는 전자입찰로만 진행을 하며, 상계(차액지급신청)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공유자 우선매수는 경매나 공매 모두 인정된다.
-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점은 경매와 같지만, 세부적인 우선매수신청절차는 경매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와 달리 공매에서는 우선매수신청사실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신청가격의 하락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공매는 거의 대부분 전자입찰을 하지만, 우선매수신청은 서면 형태로 신청합니다(김효석 법무사님)
그밖에 , 매각절차진행중에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입찰보증금이 배당금에 산입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이은경 법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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