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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법 “압류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 못 돌려받아”
대법 “압류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 못 돌려받아”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압류 대상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송모씨(여)가 부실채권정리 업체인 (주)케이알엔씨(옛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언니의 부탁을 받은 송씨는 지난 2006년 9월 29일 사채업자인 H씨에게 갚을 2500만원을 착오로 S씨가 운영하던 가게 식자재 공급업자인 L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당시 L씨는 같은 달 25일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S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당시 정리금융공사의 25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체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지만,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송씨가 이씨의 계좌로 송금한 이상 양측의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따라서 송씨는 이씨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케이알앤씨의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 양도를 저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김숙현 기자 shkim@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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