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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0-04 (화) 22:0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ㆍ추천: 0  ㆍ조회: 1541      
ㆍIP: 110.xxx.251
전부명령괴 변제충당 문제 등
제목 [민사]원고가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이자채권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와 채권양도의 법리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1/10/04 조회 111
첨부파일  [1] 2010가단315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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