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관리로 생긴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압류 못한
신탁재산 관리로 생긴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압류 못한다
대법원 "납세자 아닌 제3자 재산 대상 압류처분은 무효"
신탁재산 관리로 생긴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으로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주)한국토지신탁이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예금채권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0두461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법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으로써 압류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은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신탁은 2004년 6월 (주)씨엔에스부동산개발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분양임대수익을 씨엔에스개발에 환원하기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씨엔에스개발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씨엔에스개발이 서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8년 세무서는 신탁재산인 한국토지신탁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