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및 판결 요지]

 원고는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보험해약금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추심금 청구입니다.

 법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채권자에 의한 보험해지 금지 및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연금보험'으로  일반적인 보장성을 주목적으로 한 보험의 경우와 다르게 저축성보험 목적이 큰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보장성 부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저축성 보험 부분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2014나9970 판결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