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10-18 (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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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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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압류신청서에 보험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기재했다면

압류신청서에 보험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기재했다면 해약환급금채권에 압류 효력 제외해야
생명보험 실무 세미나
송득범 기자 desk@lawtimes.co.kr입력 : 2012-09-18 오전 9:26:47

압류신청서에 보험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기재한 경우 보험금지급채권과 해약환급금채권 모두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판결은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문(4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13일 법무법인 충정이 개최한 '생명보험 실무 세미나'에서 "보험금지급채권은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험금 압류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8월 의정부지법 판결이 유일하다.

의정부지법은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 전 남편의 보험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한 여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2003나1008)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근거로 한 보험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해 이뤄진 경우, 이는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채권 또한 그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소가 취하돼 대법원 판결은 없는 상태다.

최 변호사는 불명확한 문언을 적은 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했을 뿐 해약환급금 채권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압류 대상채권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보험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보험금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지급청구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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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 된다 (2015-10-18 17:59)

보장·저축 혼합형 보험이지만 저축성비율 매우 크다면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 된다 전주지법 "극히 일부인 보장성 이유로 압류금지는 채권자 권리 제한"

이세현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5-10-16 오후 2:37:39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의 혼합형인 경우, 보장성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면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장성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인 A씨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채무자 B씨의 보험사인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추심금(2014나9970)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B씨의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주장하지만, B씨의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B씨의 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적립금을 일정기간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는 보험료를 적립해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월 보험료 101만원 중 저축보험료는 80여만원이고 보장보험료는 740원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성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B씨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B씨는 A씨에게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한화생명에 보험 6개를 가입하고 있었고 A씨는 보험사에 B씨의 보험 해약환급금 2400만원을 달라고 했다. 한화생명은 다른 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460만원을 지급했으나, "1개 보험은 보장성 보험 성격이 강하다"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