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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2-30 (목) 13:1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압류.가처분
ㆍ추천: 0  ㆍ조회: 2811      
ㆍIP: 221.xxx.166
지위보전가처분
제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및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들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2/30 조회 28
첨부파일  [1] 2010가합6550(부정경쟁)-1.pdf
 [2] 2010카합1665(지위보전).pdf
내용

1. 제목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2010가합6550)

   피고가 자신의 영업표지로 원고 학교법인의 표장과 유사한 상호 및 도메인 이

   름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제목 :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들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2010카합1665)

   대학으로부터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그 지위보전의 필요

   성이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파면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신청인들이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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