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5-01 (금) 10:2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집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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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시 주의사항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69692배당이의와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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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정자들 개개인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면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임.

*** 특히 은행에서 가끔 근로자들을 사대로 배당이의시 ... 선정당사자만을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주의를 요합니다.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4	집행일반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시 주의사항	관리자	2009-05-01	2242

3	집행일반	공매보증금 국고귀속, 헌법불합치"(종합)	관리자	2009-04-30	1973

2	집행일반	Re..2007헌가8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후문 위헌제청 ”	관리자	2009-05-03	2030

1	집행일반	본인 모르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	관리자	2009-01-15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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