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19 (목) 18:1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2179      
ㆍIP: 221.xxx.166
공동유치권과 점유
제목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공동행사하던 중 일부 유치권자들이 건물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겨주자 원고들인 나머지 유치권자들이 유치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건물관리를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고용인이 건물에 상주하지 않았고 단지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갔을 뿐이고, 건물의 출입열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던 유치권자들에게 점유경비를 분담하여 주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7 조회 340
첨부파일  [1] 2012가합1799.pdf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29 부동산경매 Re..공사중 부도와 유치권 관리자 2009-12-11 2224
328 부동산경매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 2010-04-17 2220
327 집행일반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시 주의사항 관리자 2009-05-01 2184
326 부동산경매 공동유치권과 점유 관리자 2012-07-19 2179
325 채권집행(추심.전부) Re..차명계좌의 경우 예금주는 누구인지 관리자 2009-05-03 2155
324 부동산경매 주유소 경매시 유류저장탱크는 어떻게 되나 - 김재권변호사님의 .. 관리자 2015-09-30 2143
323 집행일반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관리자 2010-12-22 2102
322 부동산경매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1심 단독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관.. 관리자 2011-04-20 2097
321 채권집행(추심.전부) “ 착오입금시 은행상계 가능 여부 ” 관리자 2010-07-05 2088
320 부동산경매 집합건물과 대지권 경매 관리자 2009-06-24 2088
319 특수재산권집행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관리자 2012-04-08 2081
318 부동산경매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 관리자 2010-04-17 2068
317 부동산경매 건물공사대금- 토지유치권 가능여부 관리자 2010-07-28 2063
316 채권집행(추심.전부)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압류문제 관리자 2014-08-04 2044
315 가압류.가처분 경업금지의무에 따른 커피류 등 판매행위 금지청구 관리자 2010-10-06 2035
314 집행일반 대부업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자 2014-11-24 2034
12345678910,,,2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