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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2:0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1278      
ㆍIP: 1.xxx.188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과 임금배당 사례
제목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3 조회 1268
첨부파일  [1] 2011가합57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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