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나86503 판결(재판장 : 박형남 부장판사)

● 요지 :

[1] 선박의 선장과 선원들이 가지는 선박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근거한 것인데, 임금우선특권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상법상의 선박우선특권(이하 ‘선박우선특권’이라 한다)은 선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당해 선박 및 그 부속물(이하 ‘당해 선박’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선박의 경매배당금에 한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당해 선박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한 특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선박 1호의 선장인 원고 갑과 선박 2호의 선원들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효력은 각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한 당해 선박(원고 갑의 경우에는 선박 1호, 선박 2호 선원들의 경우에는 선박 2호)에만 미치고, 각 나머지 선박(원고 갑의 경우에는 선박 2호, 선박 2호 선원들의 경우에는 선박 1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확립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임금우선특권과 선박우선특권은 독립된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임금우선특권에 관하여 아무 내용도 기재된 바 없이 제출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3] 임금우선변제권을 둔 입법취지(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데다,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를 고려하면,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소정의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