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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8-19 (일) 22:0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ㆍ추천: 0  ㆍ조회: 751      
ㆍIP: 1.xxx.185
압류경합과 추심요청 문제
제목[민사] 추심금 사건(전주지법, 2017나11936)
작성자전주지방법원작성일2018-08-13
조회수281
첨부파일 [1] 전주지방법원_2017나9346.pdf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실제 존재하는 채권액보다 더 많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되고, 다만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그 금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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