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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10-19 (목) 10:1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압류.가처분
ㆍ추천: 0  ㆍ조회: 856      
ㆍIP: 1.xxx.185
공사금지가처분
제목[신청]공사금지가처분 사건 (전주지법 2017카합1003)
작성자전주지방법원작성일2017-09-27
조회수223
첨부파일 [1] 2017카합1003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청취지 기재 각 층수를 초과하여 건축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감의 침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일부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층수를 초과하는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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