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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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21.xxx.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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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시기
 판시사항 |
유치권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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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다55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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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
유치권부존재확인 |
주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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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고 일 |
2011-10-13 |
결 과 |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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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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