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4 (일) 12:4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법인등기

ㆍ조회: 2191

Re..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상업등기가 전산화되면서 임감재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가지게 되는 의문이고, 이 때문에 책의 설명도 꼭집어 놓은 것이 없어 ... 사실 정확한 논거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워 실무처리에서 법무사들간에도 해석상 종종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도 한 부분입니다.

2. 사실 종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 인감 자체를 바꾸는 경우에는 개인신고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경우에는 인감(재제출) 신고서를 사용하여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감자체를 바꾸는 개인이 아닌한 ... 인감재제출과 ...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의 인감신고를 ... 사실상 구분하지 않고 둘다 혼용하다 시피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상업등기법하에서는 인감재제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호변경, 본점변경, 대표이사 성명정정이나 개명 혹은 주민번호 정정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하던 인감재제출은 없어져서 인감재제출신고서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인감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한).

그러나.... 종전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새로 다른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 새로운 대표이사가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는 문제는 ... 사실 인감재제출이 아니라 ... "인감신고"의 문제이므로 .... 이는 개정법하에서도 하여야 합니다. 설사 새로운 대표이사가 종전 대표이사와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종전처럼 인감재제출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혼용하여 ... 개정법하에서 인감재제출이 없어진 만큼 이 경우 전임대표이사 퇴임 및 후임대표이사 취임등기 신청만 하고 ...후임 대표이사의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 상업등기를 하였다가 보정을 받곤 하는 문제가 ...실무상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 역시 사실 다소 어정쩡하게 넘어가던 이 문제를 이 번에 명확하게 알아 보았고... 금일 등기법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한 전계원 전문위원님에게 직접 이 문제를 확인하기도 하여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재제출 할 필요가 없다(예규 1233호).
■ 본점 이전등기시 인감 자체가 변경되지 아니하면 뱔도로 본점이전에 따른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법원공무원 교육교제 2008년 224면).
■ 대표이사 취임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24조, 상업등기규칙 36조, 법원공무원 교재 1008년 270면 참조). 대표이사 중임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인감의 계속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종전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시 .... 새로운 대표이사는 "인감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종전 대표이사가 신고한 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참고로 이 문제로 ... 직접 권오복 선생님과 의논을 하기도 하였으며 ... 전계원 등기법학회회장님의 의견도 구한바 있었습니다
- 그러므로 가령 대표이사가 갑에서 을로 변경 되었을 때에는 을이 사용할 인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재제출 할 필요가 없다(예규 1233호)는 것은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의 개명, 생년월일 변경 등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그리고 대표이사 갑이 사임 후 취임의 형식으로 임원변경등기를 하는 때에도 동일합니다.

2.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과 관련해서 대표이사의 임원변경등기시 퇴임 후 취임의 형식을 취할 와 사임 후 취임의 형식을 취할 때에도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즉, 중임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인이 재취임을 하는 때에는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관련 규정을 찾아오면 ..... 상업등기규칙 제39조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①항에 의하면 ....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61호 2008.09.29 개정)에의하면, .... 4장. 인감카드 ... 라. 인감카드의 폐기 등 1)에서 .... 인감을 제출한 자가 퇴임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 등의 사유로 인감카드 폐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대표자 등의 퇴임 등의 경우에 그 후임자가 해당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마. 인감카드의 계속사용에서는 ... 1)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인감카드를 계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양식의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를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임이 아니고 일단 사임하는 형식이면 그순간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그 당사자는 종전 인감을 폐기하고 반납하는게 원칙이고 .... 다시 취임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단 반납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데 ....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 인감카드계속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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