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4 (일) 12:1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법인등기

ㆍ조회: 677

Re..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지에 대한 사항은, 사실 그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할 정도로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절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간단하게 나마 몇가지 저의개인적인 느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답니다.

*** 비영리 법인의 범위관련

▶ 우선 비영리 법인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몇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나가면, 일종의 공적인 특수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등 )의 경우에는, 굳이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경영의 효율성 문제 등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인 특수법법인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기는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많은 논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립과정에서의 문제점 - 허가주의에 따른 어려움

▶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납골당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은 그 허가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와, 일종의 편법을 동원한 브로커 등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설립요건의 완화를 위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대부분의 법인의 문제점 - 서류로만 움직임

▶ 사실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 주의 하나는, 이러한 단체들이 관념적인 존재이다 보니 대부분 실체가 없이 서류로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이점은 비단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들, 심지어 종중과 같은 단체 역시 대부분 그 실체가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서류로만 존재하다시피 하는 점입니다.

** 참고로, 몇 년전에 당시 의정법원관할하의 지역에 존재하는 주식회사수가 몇천개였는데, 그 당시 00게이트 사건때 명동의 사채업자 1명이 1년 동안 주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가 무려 1만 3백여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된 사채업자, 은행직원 등이 구속되고 관련법무사도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몇 일후에는 또 비슷한 사례로 사채업자1명이 7,800여개의 법인에 대한 주금대납을 하였고 특히 이 번에는 상장회사도 몇 군데 관련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 총회가 실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법무사실에서 서류로만 열립니다. 그결과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송 중에서 "무효의 소"에관한 판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총회부존재확인 소송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실무상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 종중 역시 상당한 경우 총회는 개최하지도 않고 회의록에 도장만 찍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종중 사건으로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종중총회무효확인 판결이 나옵니다.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부터 수백여년 존재한 종중구성원을 일일이 빠짐없이 찾아낼수도 없고, 그 수백명 아니면 수천명이나 수만명에 이르는 종중원에게 우편물을 보낸다는 것은 ...그 우편료만 해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들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달리 종중총회나 사단법인 총회는 "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무효랍니다.

재판과정에서 보면, 이미 사망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혹은 군대간 사람이
름까지 집어넣어 총회를 연것처럼 꾸몄다가 들통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답니다.

********* 말로만 법인 실제는 개인이나 가족단체

▶ 주식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법인이(비영리 법인은 물론 대부분의 회사들)이 말로만 법인이지 대표이사본인 이사는 부인 감사는 부모나 장인장모 등 가족형태로 운영되어 거의 개인회사나 진배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임원인 사실 조차도 모릅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친인척)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은 이름만 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결과 말로만 법인이지, 실제에서는 개인이나 가족 소유의 형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많답니다.

********* 말로만 비영리법인 실제는 영리추구

▶ 그리고 말로만 비영리법인이지,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는 실제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 납골당이나 사회복지 법인은 사실상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고,

▶ 의료법인인 병원의 경우 부당진료비 청구 문제까지 나올정도로 돈을 벌려는 목적에 관심이 많고(모든 병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병원 역시 이익창출에 골몰하고잇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사립학교)의 문제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로 정치적인쟁점이 되기도 한 상태입니다.

▶ 농업법인들은 아예 주식회사등 형태로도 설립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중요한 점은 이들 비영리 법인은 비록 수익사업을 하여도 그 이익을 비영리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결과 비영리 법인의 사원의 지위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음)

법과는 달리 실무에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개인의 이익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만 비영리 법인이지 실제는 영리법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 해상청산의 문제점

▶ 이렇게 비정상적으로활동을 하다가 부도가나 하면 해산이나 청산 혹은 파산등 절차를 취하는 예는 드물고 임직원이 잠수(?)를 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상법상 휴면회사 정리를 통하여 대부분이 정리되고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비영리 법인에게는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방치되고있습니다. 다행힌 것은 비영리 법인은 그 수가 많지 않아서 ...

********* 마치며,

문제점만 지적하다 보니 마치 대한민국 법인은 엉터리들의 집합체인양 느껴질수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법인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훌륭하게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 못났어도 소중한 나의 가족이듯이, 어차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있는 상황이라해도, 결국은 남의 사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가면서 살아가야할 우리사회가 아닌가 합니다.

****** 여하튼 이만 장황설을 줄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를 ...

의정부에서 이천교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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