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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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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정중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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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3-02-05 (일) 14:11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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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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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법무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임차인 甲이 2018. 2. 6.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3억원, <임차기간> 2018. 3. 30. ~ 2020. 3 29. (24개월)입니다.
임차인 甲은 묵시적 갱신을 하며 계속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소유자)이 임차인 甲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아파트를 회사에게 매각하고 2020. 5. 26. 法人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임차인 甲은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새로운 소유자인 乙회사의 대표이사 丙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소유자가 변경된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어 대표이사 丙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받지를 않고 전화도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우 통화가 되었는데, 다른 분이 받더니, “자신이 이 전화를 새로 받았다”고 하며 丙을 찾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甲이 2023. 1月에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서초세무서, 일산동구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곳에서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甲의 입장에서는 소유자와 연락도 안되어, 1차로 회사 본사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개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예상대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甲을 지금 보증금이 이곳에 묶어 있어, 다른 곳으로 갈 여유 자금이 없어 이사 나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甲은 소유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그 승소 판결문으로 이 아파트를 경매를 넣어서 보증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받지를 못하니까 결국 민법 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2달이 지나야 법원의 명령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컨대 2월 20일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4월말에나 공시송달하고 2주가 지나야 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로부터 3달이 지나야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결국 7월말이나 8월초가 되어야 계약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월초에 가야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시간을 단축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여기 저기 물었습니다.
어느 분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장 부본으로 계약해지의 통지를 대신한다는 내용을 넣고 소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과연 법리상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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