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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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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3-08-23 (수) 09:32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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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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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다른데 1건으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甲이 ABC 3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甲에게 A와 C는 공동하여 1억원을, B와 C는 공동하여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A와 B간에는 채무이행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甲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C는 부동산이 없고,
A와 B는 각자 명의로 단독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부동산 관할은 같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를 A와 B로 하고,
청구금액은 A와 B에 대한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되
그 아래에 A와 B에 대한 청구금액을 구분해서 기재해주고,
(이 경우 독촉절차비용은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약간 의문이기도 합니다)
경매할 부동산목록은 A소유부동산과 B소유부동산을 소유자 표시만 구분해서 하나로 작성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1건의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A와 B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1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본 기억은 있으나,
A와 B가 각자 단독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 청구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A와 B가 우연한 기회에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것에 불과한데
(A와 B는 사실상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관계이지만, 집행권원상으로 채무이행은 독립적입니다)
그 부동산들이 같은 법원 관할내에 있음을 기화로 1건의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이론상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이론상 당부는 별개로 하고, 실무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행인지,
아니면 실무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결정문이 1개이니 강제경매신청도 당연히 1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채무자간에 연대관계도 없고, 채무자별로 이행할 금액도 다르고, 부동산이 공유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급명령결정정본을 하나밖에 못받았다는 이유로 1건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건지,
그럼 경매개시결정문에 각 채무자별 청구금액이 따로 표시되어 나오는지..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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