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1153
어제방문 : 3985
전체방문 : 1,561,968
전체글등록 : 3,929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3-01-11 (금) 19: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17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어떤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가등기에 가압류가 기입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결정이 나면 제3채무자(등기부상 소유자)와 채무자(가등기권자)에게 송달하고 나서 등기소에 촉탁할 것으로 파악되는데(등기예규 1344), 이때 등록세와 증지대는 얼마를 언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가압류신청서의 별지목록에 등록세 3600원과 증지3000원을 호치키스로 찍어주면 되는지요?
(청구금액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그냥 필지별로 3600원인지...?)
당사자들에 대한 가압류결정문 송달료 외에, 등기부에의 가압류기입촉탁 송달료는 따로 낼 필요가 없는지요?

관리자 2013-01-12 07:28	증지는 3,000원이고 등록세는 종전에는 여러 논의가 있었고 필지별로 3,600만원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엇으나 최근에는 부동산가압류와 동일하게 청구금액의 2/1,000(와 그것의 20%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등기부 가압류 촉탁은 1회분 별도로 내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초보자

2013-01-14 11:17

답변 감사합니다. 등록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은 혹시 법원의 업무처리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지요?


관리자	행장안전부에서 2012. 4. 4. 자로 대한법무사협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법)이천교	1/15 15:08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4	기타	월세밀린후 보증금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3]+1	임대인	05-07 13:41	1623

573	기타	유치권신고 관련 [1]	초보자	01-17 19:32	1620

572	기타	Re..안녕하세요	이천교	09-05 00:58	1619

571	기타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2]+1	초보자	01-11 19:19	1617

570	기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설정의 정당성 여부 [2]+1	채권관리전문역	10-22 18:25	1614

569	기타	주한미군 군속에 대한 채권가압류 [2]	채권자	09-03 15:48	1611

568	사회	인터넷 사기대출 소송건입니다.	이현준	05-31 15:26	1609

567	기타	대위상속 [3]+2	채권자	04-20 17:15	1607

566	기타	친족회의 동의 [1]	초보자	02-15 17:21	1600

565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10-22 09:36	1598

564	기타	경매진행중 자산관리공사의 경매절차중지요청 [2]+1	근저당권자	03-26 12:18	1596

563	기타	모든 주식화사에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 [3]	관리자	12-09 22:27	1596

562	기타	추심금소송관련	박중현	12-20 16:09	1594

561	기타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관련 [2]	초보	10-01 14:07	1593

560	기타	물상대위 [4]+4	채권자	06-01 18:53	1592

559	사회	Re..답글입니다 [6]	관리자	05-31 21:27	1590

558	기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전 판결경정 문의 드립니다. [2]	법무사 2년차	07-16 12:58	1587

557	기타	보전처분 질의를 드립니다. [1]	김문석	04-04 15:29	1586

556	기타	대위권 행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해무	05-18 10:45	1586

555	기타	단독주택및아파트공동소유 경매부동산 취득	이창섭	10-21 10:49	1584

	1 2 3 4 5 6 7 8 9 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