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3-03-22 (금) 21:5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02

물상대위 관련 추가질문입니다.ㅠ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ㅜ

전세권부 근저당권자로서 전세권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추심을 작성하다가 보니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첫째의문은,
별지목록을 작성할때, 이런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가 적용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12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미등기전세에 준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미등기가 아닌 <등기된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당연소멸한다고 보아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고...

다시 생각하면, 비록 등기된 전세권이 소멸하여 물상대위로 압류추심하는 경우라 해도,
주택의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민사집행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압류금지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
별지목록 작성시 이를 명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ㅜ

두번째 의문은,
신청일까지 계산한 전세권부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리금을 합하여 채권최고액 범위내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그에 맞춰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그 계산내역을 청구채권의 표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그후 건물명도가 이루어지고 임대인이 집행공탁하여 실제 배당받을 때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인데,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채권최고액을 청구금액으로 압류추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울러 신청일까지 계산한 원리금의 내역이 채권최고액을 이미 초과한다면 청구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해야 할 것이고, 결국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단순히 담보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등기부등본만 제출해서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결론인데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3-03-26 18:35	좋은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법원실무제요 3권 473면애 의하면 "권리질권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중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예컨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246조 1항, 2항의 규정은 준용의 여지가 없다. 다만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 중에는 동사에 질권의 설정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공무원연금법 32조, 군인연금법 7조 등)"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압류금지 적용이 없이 신청해보고 보정명령이 나면 위 법원실무제요 내용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의 경우 물상대위시 (통상 수용보상금)에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물상대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채권최고액 전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를 하여오고 있었습니다(추후 공탁시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발생하는 불확실한 기간의 지연이자 등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전세금에 대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사례는 없었지만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법)이천교

남양주

2013-03-27 19:11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물상대위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가 적용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아, 엊그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구구절절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나름대로의 논리구성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법무사님의 답변을 미리 들었더라면, 실무제요 3권 473쪽도 참고하라고 작성했을텐데요..ㅎ
그러나 제가 작성한 신청서에도 성질상 준용함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는 했으니,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볼까 합니다.
요새 목록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의 언급이 없으면 그냥 보정없이 명판찍어 결정내리는 법원도 간혹 있으니 그게 걱정이라서, 신청이유에 "압류금지범위에 관하여"라는 별도의 제목으로 A4한장을 채워 제출했습니다.ㅎ 결정이 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3/27 22:38

남양주 2013-03-29 18:18	어제 인용되었고, 오늘 결정문이 발송되었네요.^^ 목록에 손 안댔어야 할텐데..ㅜ

남양주 2013-04-02 11:47	송달된 결정문을 보니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에 대한 명판 안찍고, 제가 제출한 목록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물상대위에 관한 공부를 좀 하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