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12-09 (수) 22:2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67

모든 주식화사에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
모든 주식화사에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

종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개정상법(409조)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회사는 가족기업이거나 소수의 동업형태가 많아서 가족 또는 친인척을 명목상 감사로 선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감사의 역할이 사실상 형해화 되어 있으며, 소규모 회사에 대해 감사를 강제로 설치해야 하는 것에 경제적 부담 및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규모 회사를 자본금 10억 원 미만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 기업현실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 대부분이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을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감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로 하여금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보장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참고로. 미국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므로 별도의 감사제도가 없으며, 일본도 5억 엔 미만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요약하면,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를 하고 감사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선임된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http://pcrm.moj.go.kr:9129/mailing/click.php?lid=9458.1c4589d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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