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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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관리전문역
ㆍ작성일	2013-10-22 (화) 18:2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68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설정의 정당성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당농협에서 근저당권설정한 부동산(APT)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중에 있어
당농협의 근저당권의 실행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6.01. 매매로 인해 소유자 갑(남편)으로 소유권 이전
2. 2007.02. 소유자 갑인 상태에서 채무자 을(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A은행에서 함
3. 2011.01. 소유자 갑(남편)에서 병(부인)으로 소유권 이전(증여)과 동시에 채무자 병으로하여
당농협에 근저당설정 후 2번사건 A은행의 근저당권 설정해지(대환)
4. 2011.06. 소유자 병인 상태에서 채무자 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증액대환)하며
당농협의 3번사건 근저당권 해지
5. 2011.09. 신용보증기금에서 2011.01.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가처분결정(창원지방법원)
6. 2013.02.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부산고등법원(창원))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들(갑, 을 , 병)이 패소한 걸로 보이며(항소기각) 신용보증기금측에서는
부동산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당농협에서는 채무자 갑으로 하여 일반대출금과 채무자 병으로 하여 신용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 강제집행시 당 농협의 채권최고액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사건발생순으로 적었으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이 났을경우 당 농협의
근저당권 실행에 제약 없이 채권최고액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님의 묘수를 듣고 싶습니다. (__)

관리자 2013-10-22 23:51	채무자 소유당시 은행근저당이 처에게로 증여(사해행위)후 종전의 근저당이 맗소되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로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반환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에게로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원상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경매가 진행될 것이고, 농협은 그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근저당 실행이나 배당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그대로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므로 병(처)에 대한 채권가지고 가압류나 배당(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참가가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과는 근저당 배당후 남는 금액을 안분배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관리전문역

2013-10-23 09:28

법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담보제공자 병으로하고 채무자 갑으로 하는 담보대출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회수가 가능 할 듯 하나, 채무자 병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부동산에 따로 가압류나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따로 배당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담보+신용 대출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이내에서 만족된다고 가정할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채무자 병으로 하는 신용대출금이, 담보제공자 병으로하고 채무자 갑으로 하는 담보대출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면 당연히 그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배당받겠으나,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별도로 부동산에 따로 가압류나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따로 배당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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