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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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16-03-26 (토) 13:5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08

채권가압류와 국세 압류간의 배당순위
짧은 지식을 한탄하며 법무사님께 또 의지합니다.

소유자 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에 남부지법에서 경매개시 결정이 났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직 1차 경매날짜도 안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유자 甲이 배당금 5천만원(가정입니다)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3일전에 甲의 채권자 乙이 甲이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한편 甲은 이번 3월말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약 5천만원 정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에 의하여 남부지법에서 甲이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면 그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채권과 채권의 다툼이므로,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해 당연히 세무서에서 다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분의 의견은 안분 배당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및 실무제요를 보면 압류와 근저당권자간의 설명만 있고, 딱 이런 케이스를 다룬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관리자 2016-03-27 15:25	같은 배당금에 가압류가 세금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세금이 모두 가져갑니다. 다만 국세청 압류가 너무 늦어져서 가압류권자가 본안판결 후 본집행 등으로 그 것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금액에 대하여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기 전까지 세금 압류가 경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정중지와 2016-03-27 16:53	언제나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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