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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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3-12-12 (목) 21:2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03

소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물가액과 명도소송의 소가는
동일한 개념(금액)인가요?

가처분신청시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따라 과표에다 30 프로, 50 프로를 적용해야 맞는지
아니면 그냥 과표책으로 계산한 금액을 목적물가액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관리자 2013-12-13 00:02	가처분의 경우 소가가 아니라 목적물 가격을 기재하며,합니다. 목적물의 가격은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관할 및 등록세 기준이 되는데, 법원에 따라서는 소가와 달리 개별주택가격이나 주택공시가격 등을 제출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격 여하와 관련없이 인지는 10,000원만 첨부합니다. 그리고 담보제공은 대부분 실제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등록세와는 무관하고 ... 관할 표준 및 담보제공 기준만 되는 바 .... 역시 그 가격여하와 관련없이 1만원 정액 인지만 첨부하며,.. 그 금액을 명도 소가처럼 기재하든(시가표준액 x 30/100 x 1/2) 아니면 ... 1/2을 하지 안든.....아니면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기재하든 ... 이 부분은 대부분 보정이 나질 않습니다. 단지, 참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 조금이라도 적게 표시하기 위하여 소가처럼 기재하고 있는데, 그동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는 이 부분 보정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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