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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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맨
ㆍ작성일	2019-12-17 (화) 15:4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61

근저당권 이전시 후순위 권자의 동의여부
안녕하세요. 매번 여러사례를 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 1순위 저당 : 30억
개인 2순위 저당 : 10억

00은행에서 대환을 해가면서 농협 근저당을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농협내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행 근저당권(근저당권 이전)을 가져와서 대출하지 말라는
문서도 있고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에 대해 거절을 하였습니다. 대환을 쳐가는 은행에서 아무문제
없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들쑤셔서 결국 민원을 넣고 다 상환해버리고 갔습니다.

상급부서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사무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후순위권자의 동의없이 그냥 상환하면 근저당권 이전을 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12-20 00:41	법률적인 면에서는 제3자 대위변제시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은행) 경우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수는 없지만, 후순위자 동의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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