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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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6-02-11 (목) 10:4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86

임차보증금 양수인의 고민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면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채권자에게 별도통지 없이 나갔고, 임대인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이며,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관계는 자기도 모르며 이미 매수시 집이 비워져 있었고 자기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다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전소유자(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고, 채권양도인(전 임차인)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6-02-11 12:41	글쎄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가류나 전부명령의 경우 새로운 임대인을 피고로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005다23773등). 이를 유추해보면 일단 새로은 임대인(소유자)를 상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불확실하다면, 주위적으로 새로운 소유자, 에비적으로 전소유자를 피고로 해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6-02-11 20:08

새로운 집주인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미 비워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에도 그를 피고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매도인(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양도가 있음을 알았던 것이므로 그를 피고로 양수금청구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끼 싶은데요,.

만약 매도인(임대인)을 상대로 주위적청구, 임차인으로서 이미 짐빼서 행방불명된 자를 상대로 예비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양 청구가 양립불가능해야 하지 않는지요?(즉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무효라 매도인에 대한 청구가 불가할 경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관리자	우선 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 역시 새로운 임대인은 전혀 영문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11 21:12

관리자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선택적병합의 형태가 아니라 예비적병합의 형태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또는 “제1차적 청구, 제2차적 청구‘ 등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진정 예비적병합“ 또는 ”순위를 정한 선택적병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심판함에 있어 그 순위에 구속되느냐에 관하여 실무례는 예비적 병합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당사자가 구하는 순서대로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2/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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