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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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6-02-11 (목) 12:1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04

채권압류된 통장에 대하여 통장명의인의 입금중지 신청
제목과 같이 현재 채권압류되어있는 통장에 예금주인 채무자가 은행에 찾아와

입금중지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채무자가 입금중지 요청을 하여 은행이 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행위가 되고, 은행은 강제집행면탈행위를 조력한 것이 되는지요.

아니면 은행은 채무자의 입금중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2016-02-11 13:07	글쎄요. 일단 은행은 내부 처리지침에따라 처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의 은닉에 들어가는 것이라 볼수 있을지 조금 애매해보이고...그러한 사실을 압류권자가 알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혼자사 판단이 어려우면 본사등에 질의해서 근거를 남겨두고 처리하는 것도 좋을것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에 따른 행위라면 그것이 가사 깅제집행을 못하게하는 결과가 되는 면이 있어도, 그것은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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