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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실무
ㆍ작성일 2015-01-09 (금) 10:5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16   
상조회사의 회원정보관리이관 문제
안녕하십니까?

상조회사간에 인적, 물적 시설은 불승계하고 회원정보관리만 이관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 계약내용에 대해서 회원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위 회원정보관리만 이관받은 회사는 회원은 불입한 납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 경우, 회원정보관리를 이관받은 회사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1-10 02: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문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름아이콘 초보
2015-01-12 11:03
 예^^ 위 경우 민사책임을 회원정보만 이관받은 상조회사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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