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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5-01-19 (월) 09:2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50   
임금채권
현재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전 사건으로 사업주 대표자는 부인이며 저희 채무자는 남편입니다.
1. 임금채권자들이 저희에게 임금채권을 청구하여 경매계에서 저희에게 배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건을 열람하니 임금채권자쪽에서 사업자는 부인이나 실제 관리는 남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한 판례를 찾아봐도 없어서 조견 부탁드립니다
2. 저희는 남편의 아파트을 담보하였으며 또다른 공장도 현재 경매진행(입찰기일)중으로 여기에도 임금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읍니다. 1의 경우 배당이 안되면 2의 공장에 대위권을 청구할 예정인데 1의 경우 배당의의를 하면 2에 대위권행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1에 배당요구를 하지 말고 2가 경매되면 여기에 대위권을 행사해야되는지 아니면 같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1-19 13:59
 1. 우선은 사용자(체불임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처임을 이유로 임금에 대한 배당이의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채불임금 채무자가 처인가 남편인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될 것으로 보이며, 아무래도 좀더 전문적인 내용은 공인노무사들의 의견이 좋을 것입니다.

2. 1의 경우 배당이 안되면 2의 공장에 대위권을 청구할 예정라면, 가사 1의 경우 배당의의를 하였다 해도 혹시모르니까 2에 대위권행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1에 배당요구를 하지 말고 2가 경매되면 여기에 대위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박중현
2015-01-22 15:12
 만약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배당된 임금채권액 모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저쪽 선순위 채권자와 안분해야 합니까
관리자 임금채권자나 조세채권자가 사용자 또는 조세채무자 소유의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받은 경우,
그 매각한 부동산의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 또는 조세채권자가 위 여러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 또는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매각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하므로(대판 2000.9.29. 2000다32475, 대판 2001.11.27. 99다22311), 이를 염두에 두고 계산해서 대위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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