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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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맨
ㆍ작성일	2020-03-02 (월) 17:4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07

비채변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어둠에서 헤매는 제게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로 오늘은 비채변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742조 ~ 제745조를 보면 변제에 대해 나옵니다.

비채변제도 나오는데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변재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여신취급주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와 뭔가 하려니 농협에 걸려있는 것이 있어

많이 힘든가 봅니다.

상환 안받고 등록된거 안 풀어주고 하려는데 굳이 상환을 받는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뭘 주의를 해야

할까요?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임을 인정하는 각서 등을 징구하고 변제를 받으면 될까요?

굳이 변제하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관리자 2020-03-03 11:1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특별히 조심할 것은 없습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임을 인정하는 각서 등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받는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무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인 변제의사로 변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받우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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