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보통의존재
ㆍ작성일	2022-11-16 (수) 22:1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93

불확지 변제공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공탁 관련 검색하다가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채권자가 사망하였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상송인은 남편, 아들, 딸입니다.
원래는 변호사 및 법무사 상담을 통해서 남편분이 상속인 대표로 채권액을 받는 것에 아들과 딸이 동의한다는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남편분에게 전액을 입금할 예정이었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온다고 하고 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지만 미국에 거주중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때는 해외에 있는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면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고 비용도 많이 추가되어서 추천은 하지 않으시던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난 상담 글을 보니 법원 담당자 별로 불확지 공탁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상속인이 확인이 되므로 상속인 개개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신청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상속인 개개인을 피공탁자로 할 경우 공탁통지서도 발송해야하던데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주소확인이 가능한가요? 이니면 주소확인도 어렵고 국내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는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불확지 공탁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경우는 공탁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법무사님께 상담받았을 때는 남편분 통장에 전액 입금해도 입금한 증거가 남아있으므로 확인서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자녀분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상속인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일거라고 하시던데.. 좀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자의 통장에 입금하는건 안되는 걸까요?

혹시 공탁업무 대행 수수료도 문의드려도 될까요? 피공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더 비싼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관리자

2022-11-17 08:2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사망하고 상속인이 여러명인데 그 중 1사람이 다 상속받기 받기위해서는 통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우선 채권자에게 변제공탁을 시도하면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 후 채무자 사망이 나타나는 초본을 받아서 이 것을 첨부해서 채무자의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서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간혹 받아주기도 하고, 상속인을 알 수 있다고 상속서류를 발급받아 상속인별로 공탁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후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 보정명령을 가지고 상속인별로 찾아서 변제공탁을 하시면될 것이나, 미국에 있다는 아들과 딸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탁은 형식적 심사주의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 관계로 제적과 가족관계증서등에 상속인으로 서류상 안나온다면 나머지 사람들로만 상속인으로해서 공탁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대신 미국에서 태어 났다는 사람의 상속분이 이들에게 배분되어 공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역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까지 찾아내어 공탁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경우 추후 그 사람이 억울하다면 자신의 상속분보다 더 많이 공탁금을 찾아간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존재를 알 경우 그리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변제겅탁은 대법원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행정예규 1083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면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탁은 서류로만 하고 향식적 심사주의라 따라 공탁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맏겨애 하는 것은 아니며, 아마 이런 일이 드물다 보니 막연하게 어려울 것 같으니 추상적으로 그런 의견을 이야기 한 것 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몫이 걱정이 된다면, 이 사람 몫만 빼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만 공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공탁소에서 확인안된 사람의 존재주장을 받아들여서 공탁을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왜냐하면 이 사삼의 존재여하에 따라 상속지분과 금액이 달아지기 때문인데, 나타나지 않고 알 수 없는 사람의 존재를 이유로 상속금액을 적게공탁하는 것을 받아들일지 미지수 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의 소명자료를 첨부해서(채권자측 주장내용 등), 상속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확지 공탁을 하면 받아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아니면, 제적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낯타나는 사람,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의 서류까지 받아서(아버지 1인 등에게 지급해도 된다는 취지의 서류나 상속분할협의서 등을 미국에서 공증받는 방법 등) 아버지에게 지급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서류에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서류까지 받아서 지급하는 것인만큼 별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 후 문제는 자기네끼리 해결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최 후 방법은 채권자측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라고 해서 판결에 따라 공탁하거나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덜 것이므로, 그 금액이 크다면 부담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망자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 상속인들이 찾아갈 것이므로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망사실을 안 후에 망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적법한 변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이천교


이응	http://www.alaw.kr/board.php?board=qqqforum&command=body&no=513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의 글에서 변제공탁 비용에 대해 답변 주시면서 조금 애매하다고 하셨었는데요. 지금도 저때의 견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신지요??	5/12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