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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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맨
ㆍ작성일	2022-03-19 (토) 18:2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71

대항력 있는 임차인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업무처리 과정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상가 경매를 넣었는데 근저당권에 우선한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확인한 결과 오래전부터 월세를 못내 임차보증금을 모두 까먹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으로 인한 저가 낙찰이 우려되어 임차인의 대항력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대항력이 인정이 안된다면 또는 안되게 하려면 채무자(=소유자)나 채권자가가 배당요구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2. <법원에서의 배당표 작성 기준>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기입등기이후의 월세는 미납으로 보고
배당기일까지의 해당금액만큼 공제를하고 배당표를 작성을 하고,
이때 법원에서는 월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월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배당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를 하게 된다'라고 보았는데
오래전 본거 긴한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지요?

지금도 이렇게 한다면 법원은 경매기입등기일 이후의 월세에 대해 완납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게
아니고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인정되는 전 기간의 임대료 납입 확인을 받을수 있는 서류를 증명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관리자 2022-04-01 22:22	연체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합니다. 배당표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배당배제 등을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전액 공제된다면 대항력이 있어도 별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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