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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0-01-27 (수) 02:5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800   
주식회사 감사의 임기

주식회사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상법 제410조). 이러한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와 달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임하는 것은 무방하다.

1) 감사의 임기가 3년이 안 되는 예
12월말 결산기인 법인의 감사가 1992.12.1. 에 취임하였다면 그의 임기는 1992년말 결산기 1회, 1993년 말 결산기1회, 1994년 말 결산기1회 도합 3회의 결산기가 되는 바, 이 결산기는 다음해 3. 31.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되므로 정기주주총회 기일인 1995.3.31.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만료일은 위 3회째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가 된다. 이 경우 약 9개월 정도의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가 종료된다.

2) 감사의 임기가 3년이 넘는 예
1992.6.30.을 결산기로 정한 회사의 경우에 1992.9.1. 에 선임된 감사는 1993.6.30.이 첫 번째 결산기이고, 1994.6.30. 이 두 번째 결산기, 1995.6.30. 이 세 번째 결산기인 바, 세 번째의 결산기의 결산일이 3개월 연장된다면 1995.9.30.까지 연장되는 경우이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감사는 후임 감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감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고, 퇴임한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감사 사임에 따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감사 사임에 따른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퇴임한 감사는 법원에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의 선임결정이 있고 그 촉탁에 의해 일시감사의 등기가 경료된다면, 퇴임한 감사는 그 후에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사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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