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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근저당권자
ㆍ작성일 2014-07-21 (월) 19:1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37   
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근저당설정시 건물부분만을 목적으로 설정하였고, 대지권미등기상태에사 채무자가 연체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개시결정은 나고 촉탁까지 갔지만, 보정명령이 나왓습니다.

보정명령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권이 미등기상태로 있는 이유
(2) 소유자가 사실상 대지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분양대금납부내역서를 제출할 것)
(3)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제출할 것
(4)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츨할 것

그런데, (4)는 발급해서 제출하면 되고, (3)은 그런 경우가 없을테니 재출안하면 될것이지만,
(1)(2)의 보정이 문제입니다.

분양자(회사도 아니고 개인입니다...아직도 토지지분의 절반가까이를 갖고 잇습니다)를 찾아가
분양대금납부내역서를 복사해달라고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지요?

만약 분양자가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정을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분양대금을 토지부분까지 완납했는지 알수 없으니 건물부분만 경매진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는 할까요?

토지등기부를 떼어보니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토지지분을 이전하여 대지권등기까지 했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7-21 21:59
 (1) 대지권이 미등기상태로 있는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알 수 없다고 하고, (2) 소유자가 사실상 대지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역시 당사자가 아니라서 분양대금납부내역서룰 확보할 수 없으나, 실제로 전유건물 소유자가 오랜동안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해오고 있는 점 둥에 비추어 볼때 사실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힘하여 함께 경매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 보정하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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