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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3-05-08 (수) 19:3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10   
압류경합후의 전부명령

가압류, 압류추심등이 이미 경합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전부명령은 무효(압류만 유효?)라고 하는데, 이때 제3채무자가 압류전부명령을 포함시켜 집행공탁하고 사유신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5-08 21:42
 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남양주
2013-05-09 09:46
 위와 같은 경우 집행공탁이 된다면, 입장을 바꿔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그냥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게되는지, 별도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배당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그냥 압류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는데, 통상 배당금 수령을 웨해서는 무효인 전부명령을 추심명령으로 바꾸어 오라고 합니다. 또 배당기일 통지서에 그렇게 인쇄된 설명서가 잇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견으로는 이미 집행공탁을 하여 더 이상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것이 없는데 여기에 다시 추심명령을 하라는 것도이상하고, 가압류권자는 집행권원만 있으면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사실 집행권원이 잇는 것인데 왜 이 경우는 추심명령을 다시 받아야하는지도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기닌 하지만 지금 실무상황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채권압류명령만 있고 추심명려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본압류를 하였다는 것은이미 집행권원이 잇다는 것이고 ... )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5/9 11:13
   
이름아이콘 남양주
2013-05-09 19:04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엇습니다.
   
이름아이콘 처음처럼
2013-06-18 16:34
 위 사안은 추심명령으로 바꿀때 제3채무자가 법원이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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