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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초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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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05-20 (월) 15:18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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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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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가압류의 집행
출자증권가압류가 인용된 후의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출자증권가압류를 신청,그 결정을 받았는데 결정문이 채권자용,채무자용 등 2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가압류결정문을 가지고 2주이내에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출자증권을 인도받아야 하는지요?
(가압류집행 안하면 출자증권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은 유체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인지요?)
통상적으로 출자증권의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제3채무자인 공제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먼저 찾아가서(질권설정이 안되어 있음을 전제로) 증권이 있으면 인도받는 방식으로 가압류집행을 해보자고 집행관에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만약 출자증권이 채무자에게 없고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찾아가도 집행불능이 될텐데, 그렇다면 그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채권자의 가압류집행과는 별도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는지요?
실제로 출자증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다면 굳이 체권자가 집행을 안하거나 또 집행불능이 되더라도 가압류를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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