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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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2-09-25 (화) 12:0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63

설정하기 오래전에 축조된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가 가능한지요?

토지,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해주었는데 연체가 되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위에 종물이나 부합물로 보이지 않는 미등기창고건물이 있으니 이것이 일괄경매대상인지
검토한후 절차를 취하라는 보정명령이 왓습니다.

찾아보니 설정하기 오래전에 이미 건축물대장까지 만들어졌지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허름한 창고건물이 하나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일괄경매신청하려면 근저당설정 후에 건물이 축조된 것이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 사건처럼 설정하기 오래전에 이미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경우에까지 근저당권자에게 일괄경매신청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보정을 냈을까요?

관리자 2012-09-26 07:42	우선 미등기창고건물에 대하여 기존 건물의 종물로 보고 일괄경매대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버십시오. 건물은 토지의 종물로는 되지 않지만 기존 건물의 종물로는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어도 종물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물여부 등에 대한 보정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그리고 ... 채무자에게 그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및 추가설정 협조가 어렵다면 ... 지급명령등 집행권원을 별도로 얻어서 이를 가지고 그 건물을 추가로 경매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경매가 진행되어 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지급명령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경매기일이 잡히면 최대한 경매연기를 신청해보면서 시간을 확보하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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