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정인
ㆍ작성일	2012-12-11 (화) 11:3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93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몇일전 18회 시험합격자 발표를 접하며 또 한해가 흘러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수년간 폴라리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터라 아직도 법무사님이라는 호칭보다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하네요)
15기 도우창 법무사입니다. 업무중 마딱드린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몇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교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사안의 개요

원고(참외농협) 피고 이경*(근저당권자) 채무자(이상*)/채무자에게 일반신용자금을 대출해주었던 원고는 피고와 채무자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보전조치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선행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해 소송 계속 중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재차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금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기존청구취지를 피고가 배당받을 배당금채권을 소외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공탁관)에게 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1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중 피고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인 대여금에 대하여) 확정시키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장차 소외 채무자에게 양도될 앞서살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당해 압류 및 추심결정문 사본을 을호증으로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와 안분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나누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구하였고,항소심 재판부는 원.피고측 조정을 시도하였으나,결렬되어 항소심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1심판결이유를 보건데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것은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2.질문

항소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원고는 이미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송 제기전에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라 원상회복을 병합하지는 않고 근저당권의 말소만 구한 상태입니다.)
당해 배당금을 피고와 안분배당 받아야 하는지요?(즉 피고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하더라도 피고가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받아놓은 압류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3.판례
99다68183,2000다44348 판례는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 반대채권의 상계는 물론 안분액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반면에,2009다56627 판결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는것은 별론으로 하고,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급심판결이기는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3485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후 이루어진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하급심판결은 교수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사견
1.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도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압류가 무효는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2.앞서살핀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34851 판결의 결론이 당해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5.항소심 판결후의 조치
안분배당을 하게되면 원고로서는 거의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바 이를 다투려면 배당이의의소로 다투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

교수님 원고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등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대구에서 법무사 도우창 드림

관리자 2012-12-13 10:12	안녕하세요 잘계시죠 반갑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즉, 장차 소외 채무자에게 양도될 앞서살핀 배당금지급청구권자체가 ... 사해행취 취소의효과로 인한 것이고 ...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효력이 없고... 추가배당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례의 처리를 잘 모르면 이 문제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잇을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배당된다면, 종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에 참가하였던 사람들 사이에서만 추가로 다시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정인 2012-12-13 11:09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서도 친절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