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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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2-09-10 (월) 12:0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12

본 자료중 강제집행편 105번 관한 질문
본 자료중 강제집행편 105번 관한 경매시 국세우선의 원칙 합헌 내용을 잘 보았읍니다.
예전부터 의문이 있어 국세,지방세등 당해세에 대한 우선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궁금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임대차나 근저당설정시 당해세 부분 때문에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납세증명서를 세무서에 발급받아 오게 하는데 납세증명서에는 체납내역이 없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일미도래 세금이 있다면 채권보전에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나름 이분분을 세무서에 확인하려 했지면 세무서에서는 납세증명서외에 기일미도래 세금에 대해서는 채무자 본인의 열람만 가능하며 임차인 또은 채권자는 볼수없으며 기일미도래에대한 증명서는 발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납세증명서 발급은 임차인이나 채권자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앞으로 어떻게 채권보전을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현재 저희는 설정당시에 납세증명서에 체납은 없었으나 현재 기일미도래세금(부가가치세 약 일천만원)이 있읍니다. 배당의의를 해서 폐소를하더라도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기일미도래 세금에대한 내역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읍니까

관리자 2012-09-12 22:52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설정당시에 납세증명서에 체납 뿐만 이니라, 법정기일이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부분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3	기타	본 자료 강제경매 사례104번에 대한 문의 [3]	박중현	09-10 14:04	1271

112	기타	본 자료중 강제집행편 105번 관한 질문 [1]	박중현	09-10 12:07	1112

111	기타	압류추심후 생긴 의문 [1]	채권자	09-06 18:23	1376

110	기타	한정승인 추가 질문	해무	09-03 10:00	1322

109	기타	Re..안녕하세요	이천교	09-05 00:58	1610

108	기타	판결후 채무자가 개명한 경우 [7]	궁금이	08-31 15:24	3412

107	과학	이중경매인지 아닌지... [2]+1	궁금이	08-21 15:55	1211

106	기타	전이하는 압류추심을 해야 할까요? [1]	비연	08-08 14:42	1242

105	기타	민사집행법에 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진인사대천명	07-30 16:02	1667

104	사회	근저당권자 건물철거로 인한 민,형사 상 소송문의 [1]	김민중	07-27 11:04	1941

103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 [3]	건우아방	06-12 17:20	1455

102	기타	상계 우선 순위 문의 [2]	건보 김성태	06-07 17:52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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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기타	공사대급 압류시 부가가치세 [3]	김경봉	05-23 10:51	1964

98	기타	당해채권경매비용대위변제 [2]+2	박중현	05-23 10:46	1475

97	사회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2]	서동호	05-22 18: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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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기타	배당요구하는 방법문의 [1]	해무	05-04 16: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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