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2151
어제방문 : 3160
전체방문 : 1,517,249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2-09-10 (월) 14:0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69   
본 자료 강제경매 사례104번에 대한 문의
본 자료중  강제경매 자료 104번 부당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사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이 자료로 인하여 제가 알고 있던 개인회생에 관한 사항이 완전히 무너졌읍니다
개인회생개시 결정전에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있으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은 신청할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사건에 의하면 (강제경매 절차에서 처음에 결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없었다는 등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개인회생(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개인회생 결정전까지는 가압류를 할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받은 개인회생 중지및금지명령서를 모두 확인해보니 일부 채권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를 금지한다 라는 문구가 있읍니다.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없읍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09-12 23:08
 사실 이 통합도산 절차는 아직 생소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개시되는 강제집행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그 금지를 명한 부분만 금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포괄적 금지명령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았으므로 배당요구 종기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박중현
2012-09-14 17:14
 2012년9월14일자 항소장 제출되었읍니다. 판례가  될것 같읍니다
   
이름아이콘 박중현
2013-06-17 11:32
 《Re》관리자 님 ,
항소해서 판결 번복 되었읍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3 기타 본 자료 강제경매 사례104번에 대한 문의 [3] 박중현 09-10 14:04 1269
112 기타 본 자료중 강제집행편 105번 관한 질문 [1] 박중현 09-10 12:07 1110
111 기타 압류추심후 생긴 의문 [1] 채권자 09-06 18:23 1376
110 기타 한정승인 추가 질문 해무 09-03 10:00 1320
109 기타    Re..안녕하세요 이천교 09-05 00:58 1610
108 기타 판결후 채무자가 개명한 경우 [7] 궁금이 08-31 15:24 3412
107 과학 이중경매인지 아닌지... [2]+1 궁금이 08-21 15:55 1210
106 기타 전이하는 압류추심을 해야 할까요? [1] 비연 08-08 14:42 1241
105 기타 민사집행법에 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진인사대천명 07-30 16:02 1667
104 사회 근저당권자 건물철거로 인한 민,형사 상 소송문의 [1] 김민중 07-27 11:04 1940
103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 [3] 건우아방 06-12 17:20 1455
102 기타 상계 우선 순위 문의 [2] 건보 김성태 06-07 17:52 1397
101 사회 인터넷 사기대출 소송건입니다. 이현준 05-31 15:26 1575
100 사회    Re..답글입니다 [6] 관리자 05-31 21:27 1555
99 기타 공사대급 압류시 부가가치세 [3] 김경봉 05-23 10:51 1961
98 기타 당해채권경매비용대위변제 [2]+2 박중현 05-23 10:46 1475
97 사회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2] 서동호 05-22 18:14 1319
96 기타 대위권 행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해무 05-18 10:45 1550
95 기타 개인회생인가결정후별제권실행으로의배당관계 [3] 박중현 05-09 11:08 2711
94 기타 배당요구하는 방법문의 [1] 해무 05-04 16:19 1408
1,,,31323334353637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