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1049
어제방문 : 3318
전체방문 : 1,511,801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1-11-03 (목) 10:2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727   
보증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의 청구취지
안녕하세요...^^  
상가건물명도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기간중 띠엄띠엄 몇달 임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금년 8월부터는 계속 임료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최고 및 해지통고는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연체된 임료를 다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이 상당액 남습니다.

보증금이 소진되지 않고 남는 경우,
보증금에서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얼마로 계산한 임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고 작성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띠엄띠엄 연체한 임료합산액 및 계속 연체를 시작한 날짜 이후는 매월 얼마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띠엄띠엄 연체한 개월수만큼 계속연체를 시작한 달에서 소급하여(예컨대 두달분 연체후 계속연체 시작한 것이 8월이라면, 6월이후 매월 얼마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정도로 되는 것인지..?

정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가지 형식이 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1-11-03 22:4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0,000,000원(일정 시점 기준으로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에서 2008. 2. 1.부터(위 정산한 다음날 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금 000,000원(매월 처임)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그냥 보증금 부분은 피고에게 다투게 하고 원고 입장에서 ... 명도와 연체차임만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다툴 경우 동시이행 항변으로 판결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일부 패소가 되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전액 상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소장을 제기한 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의 답변을 보아가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도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3 기타 배당요구종기후 [1] 박중현 05-02 15:04 1718
92 기타 소멸시효 관련 질의드립니다. [3] 해무 04-30 18:11 1216
91 기타 재매각기일 [2] 박중현 04-23 16:09 1240
90 기타 급여가압류후 전이하는 압류추심의 별지목록 [2]+1 미스터김 04-17 18:31 2281
89 기타 체납압류등기후 일반채권압류의 경합 [1] 궁금이 04-16 13:49 1454
88 기타 국유재산과 경매 궁금이 03-17 18:07 1535
87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3-23 20:52 1207
86 기타 대위상속등기비용의 청구방법 [2]+1 김동수 03-12 20:24 4159
85 사회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기산점 [2] 진인사대천명 03-07 11:48 2679
84 기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에 대한 반소여부 [1] 칭기즈칸 02-21 15:54 2262
83 기타 임금 가압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방대석 02-20 17:19 1335
82 기타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과 관련한 의문점 [1] 김동수 02-13 18:44 2232
81 기타 소멸시효2 [1] 박중현 02-03 14:48 1274
80 기타 소멸시효 [3] 박중현 02-01 09:18 1402
79 기타 채무자사망시 경매신청 [1] 김동수 01-25 09:46 2437
78 기타 채무자 사망재산가압류 ? [4] 수성경아 01-18 21:09 2324
77 기타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1] 양병철 12-23 15:49 1148
76 기타 압류추심시 집행비용 표기 [1] 하노이 12-15 19:49 3430
75 기타 공정증서와 원인증서의 이율이 다른 경우 [1] 궁금이 11-24 13:56 1299
74 기타 보증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의 청구취지 [1] 궁금이 11-03 10:20 1727
1,,,31323334353637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